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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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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속세법 시행령 제12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서울고등법원 2010.07.01 선고 2010누2052 판결
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양도소득세
국세기본법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헌법
2. 서울고등법원 2010.07.01 선고 2010누2045 판결
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민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법인세법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헌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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